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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관리자 | 2014.10.21 19:26 | 조회 1557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구요?

,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Q 체당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A 회사가 파산, 폐업 또는 도산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임금등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Q 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려문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하시고, 그와 함께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300인 이하 사업장)을 하셔야 합니다.

 

Q 체당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외)을 하여야 하는데,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단 다른 노동자가 했다면 별로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파산신청일 또는 도산사실인정 신청일 등으로부터 1년 전 또는 그 후에 2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여야 합니다. 또한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은 산재적용법 적용사업장(1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부분 적용사업장이 됨)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했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A 체당금 제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변경된 체당금 상한액

구분

30세 미만

30~40

40~50

50~60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00만원

196만원

1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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