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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회사에서 해고 되셨군요?

관리자 | 2014.10.21 19:33 | 조회 1444

부당하게 회사에서 해고되셨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세요!

 

Q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어떤 구제절차가 있나요?

A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휴직, 정직, 전직, 전보 등 징벌 또는 인사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 징벌, 인사발령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시간이나 비용 등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없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법원 소송보다 간이하여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월급이 170만원 미만의 노동자인 경우 무료공인노무사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바로 복직을 할 수 있나요?

A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원직복직시키라는 명령과 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회사는 이러한 노동위원회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1인당 최고 8,000만원 부과가능) 물론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해고가 부당하기는 하지만, 복직하기는 싫은 경우, 다른 보상 방법은 없나요?

A , 다른 보상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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