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FAQ

산재신청은?

관리자 | 2014.10.21 19:34 | 조회 2103

일하다 다치셨군요? 산재신청을 하세요!

 

Q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물론입니다. 극히 일부인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강제적용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치료를 위해 즉시 병원으로 가거나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동 또는 후송합니다. 도착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지 확인하고,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보아 가능한 시점에서 산재지정병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 발생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발생시 조치

1. 재해경위서를 최대한 꼼꼼히 기록

최대한 빨리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재해현장보존, 사진촬영 및 녹취(지연시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회사에서 진술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짐)

재해 원인과 평소 업무 내용과 과정, 재해 발생 환경을 철저히 기록

 

2. 직업성 질병의 경우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개선과 직결, 집단적 발병가능성으로 회사 대외이미지에 대한 영양으로 사업주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음. 재해경위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최조 진단, 공단 자문의의 소견이 불리할 경우 특진을 요청, 노조의 산업안전담당자,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에게 문의, 노동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의 특진을 받도록 해야 함.

유사 증상 사례를 확보, 작업장 내 각종 시설(환기시설, 보호구, 취급물질 등)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함.

 

Q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단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나 노동부로부터 관리감독, 산재보험료율 상승, 건설업의 경우 공공사업등에 대한 발주 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단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처리 철차

요양신청서 업무상 재해 여부 및 결과 통지(7일 이내) 불승인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Q 산재로 인정 받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 인정시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급여종류

내 용

요양급여

치료에 필요한 요양을 받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요양 중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

산재로 인한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장의비

산재로 인한 사망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유족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폐질등급1~3급의 상태인 경우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38개(1/2페이지)
FAQ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 [기타] 노동절(근로자의 날)의 유례와 법령 관리자 32 2018.04.30 10:13
37 [기타] <민주노총카드뉴스>재벌역 첨부파일 관리자 36 2018.04.24 09:40
36 [산재] <민주노총카드뉴스>이주노동자-산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3 2018.04.24 09:36
35 [기타] <민주노총카드뉴스>장시간노동-과로사행 첨부파일 관리자 35 2018.04.24 09:27
34 [산재] [동영상] 2018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동영상 관리자 39 2018.04.17 18:33
33 [기타] <민주노총>일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어요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1 2018.04.09 13:40
32 [산재] <민주노총 선전물>4월은 산재추방의 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8 2018.04.09 13:38
31 [최저임금]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63 2018.04.09 13:23
30 [기타] 레고무비 : 공중잔혹사 오늘도 크레인은 안녕합니다. 관리자 37 2018.04.09 13:21
29 [최저임금] <민주노총>국회,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카드뉴스 첨부파일 관리자 71 2018.04.03 09:40
28 [기타] 금속노조 미조직노동자대상 선전물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0 2018.04.02 09:09
27 [기타] <민주노총>노동헌법 선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3 2018.03.29 09:20
26 [기타] <민주노총>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헌법 쟁취! 사진 관리자 59 2018.03.29 09:19
25 [기타]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6탄_노동시간 단축편-2 관리자 69 2018.03.21 08:44
24 [기타] [공공운수노조] 국회에서 정해진 과로해도 되는 노동자들 관리자 79 2018.03.19 09:52
23 [최저임금]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5탄_최저임금1만원편-2 관리자 67 2018.03.19 09:44
22 [기타]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4탄_재벌개혁편 관리자 69 2018.03.19 09:44
21 [기타]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3탄_구조조정 저지편 관리자 64 2018.03.19 09:41
20 [기타]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2탄_노동시간단축편 관리자 75 2018.03.14 09:33
19 [최저임금]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1탄_최저임금편 관리자 71 2018.03.1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