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FAQ

소중한 임금 못받으셨다구요? 노동부에 진정·고소하세요!

관리자 | 2014.10.21 19:35 | 조회 1371

소중한 임금 못받으셨다구요? 노동부에 진정·고소하세요!

 

Q 임금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등을 보내서 최대한 지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지급요청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해당사업장 관할 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노동자에게 임금을 소중한 노동의 댓가이자, 생계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Q 만약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명령을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신청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해 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관련한 민사소송(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 포함)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38개(1/2페이지)
FAQ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 [기타] 노동절(근로자의 날)의 유례와 법령 관리자 32 2018.04.30 10:13
37 [기타] <민주노총카드뉴스>재벌역 첨부파일 관리자 36 2018.04.24 09:40
36 [산재] <민주노총카드뉴스>이주노동자-산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3 2018.04.24 09:36
35 [기타] <민주노총카드뉴스>장시간노동-과로사행 첨부파일 관리자 35 2018.04.24 09:27
34 [산재] [동영상] 2018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동영상 관리자 39 2018.04.17 18:33
33 [기타] <민주노총>일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어요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1 2018.04.09 13:40
32 [산재] <민주노총 선전물>4월은 산재추방의 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8 2018.04.09 13:38
31 [최저임금]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63 2018.04.09 13:23
30 [기타] 레고무비 : 공중잔혹사 오늘도 크레인은 안녕합니다. 관리자 37 2018.04.09 13:21
29 [최저임금] <민주노총>국회,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카드뉴스 첨부파일 관리자 71 2018.04.03 09:40
28 [기타] 금속노조 미조직노동자대상 선전물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0 2018.04.02 09:09
27 [기타] <민주노총>노동헌법 선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3 2018.03.29 09:20
26 [기타] <민주노총>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헌법 쟁취! 사진 관리자 59 2018.03.29 09:19
25 [기타]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6탄_노동시간 단축편-2 관리자 69 2018.03.21 08:44
24 [기타] [공공운수노조] 국회에서 정해진 과로해도 되는 노동자들 관리자 79 2018.03.19 09:52
23 [최저임금]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5탄_최저임금1만원편-2 관리자 67 2018.03.19 09:44
22 [기타]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4탄_재벌개혁편 관리자 69 2018.03.19 09:44
21 [기타]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3탄_구조조정 저지편 관리자 64 2018.03.19 09:41
20 [기타]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2탄_노동시간단축편 관리자 75 2018.03.14 09:33
19 [최저임금] 3.24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1탄_최저임금편 관리자 71 2018.03.1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