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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임금 못받으셨다구요? 노동부에 진정·고소하세요!

관리자 | 2014.10.21 19:35 | 조회 1232

소중한 임금 못받으셨다구요? 노동부에 진정·고소하세요!

 

Q 임금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등을 보내서 최대한 지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지급요청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해당사업장 관할 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노동자에게 임금을 소중한 노동의 댓가이자, 생계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Q 만약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명령을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신청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해 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관련한 민사소송(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 포함)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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