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소식 > 노동소식

[오마이뉴스] 이제 신입사원들에게도 유급연차휴가가 보장된다

관리자 | 2017.11.15 10:25 | 조회 134

이제 신입사원들에게도 유급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뉴스속의 노동법 60]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더 보장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최종 업데이트 17.11.12 17:13


입사 1년차 신입사원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근로를 시작한지 만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고는 있었으나, 계속근로가 만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입사 첫해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발생하는 휴가일 수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상의 신입사원 홍길동이 현행 근로기준법 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몇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Q : 홍길동은 2015년 1월 1일 입사하여, 입사 첫해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2016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며칠인가? 

adad
A : 현행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현행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근로자가 입사 첫해에 사용한 휴가 일수 만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길동은 2016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11일을 공제한 4일을 2016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입사 첫해의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홍길동은 2016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하루도 공제할 필요 없이 15일 모두 2016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종전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입사 후 약 2년간 사실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연차휴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내지 못하였다. 이제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근로자에게 2년간 26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될 것이므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75개(1/14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5 [경제악화 주범·속도조절 논란] “최저임금 인상 비판 손가락질, 갑에게 사진 new 관리자 1 2018.07.18 09:10
27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사회적 대화 시작... 사진 new 관리자 1 2018.07.18 09:03
273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10.9% 인상... 사진 관리자 5 2018.07.16 10:16
272 현대제철 '도급공정 통합 자회사'로 불법파견 꼬리 자르나? 사진 관리자 7 2018.07.10 09:13
271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회사에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사진 관리자 4 2018.07.10 09:09
270 "노동존중 기다림은 끝,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사진 관리자 13 2018.07.02 09:18
269 “산입범위 확대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사진 관리자 14 2018.06.28 09:40
268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 사진 관리자 17 2018.06.27 09:30
267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사진 관리자 16 2018.06.26 10:27
266 주 52시간 도입 유예하라 떼쓰더니... 사진 관리자 15 2018.06.26 10:11
265 점심값만 산입해도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7천354원 하락 효과 사진 관리자 14 2018.06.22 09:51
264 최저임금법 개정안 저임금 노동자 피해 없다더니. 사진 관리자 16 2018.06.19 09:13
263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엇갈리는 법원 판결서울행법 관리자 15 2018.06.18 11:05
262 특성화고 학생들, 정규수업서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받는다. 사진 관리자 16 2018.06.11 13:28
261 직장에서 밥 먹으러 가다 사고 나면 업무상재해근로복지공단 11일부터 개정 관리자 15 2018.06.11 11:13
260 저임금 비정규직의 마지노선 복리후생비는 건들지 말았어야!!! 사진 관리자 23 2018.06.08 13:33
259 연장노동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 수도 있다.!!! 사진 관리자 17 2018.06.07 08:40
258 [경향신문]“사측,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는 헌법불합치” 관리자 20 2018.06.05 16:52
257 [매일노동뉴스]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안줄었다" 사진 관리자 37 2018.05.04 10:08
256 [매일노동뉴스] 죽은자의 산재 승인 취소하라는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지금 사진 관리자 34 2018.05.03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