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소식 > 노동소식

[오마이뉴스] 이제 신입사원들에게도 유급연차휴가가 보장된다

관리자 | 2017.11.15 10:25 | 조회 108

이제 신입사원들에게도 유급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뉴스속의 노동법 60]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더 보장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최종 업데이트 17.11.12 17:13


입사 1년차 신입사원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근로를 시작한지 만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고는 있었으나, 계속근로가 만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입사 첫해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발생하는 휴가일 수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상의 신입사원 홍길동이 현행 근로기준법 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몇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Q : 홍길동은 2015년 1월 1일 입사하여, 입사 첫해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2016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며칠인가? 

adad
A : 현행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현행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근로자가 입사 첫해에 사용한 휴가 일수 만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길동은 2016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11일을 공제한 4일을 2016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입사 첫해의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홍길동은 2016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하루도 공제할 필요 없이 15일 모두 2016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종전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입사 후 약 2년간 사실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연차휴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내지 못하였다. 이제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근로자에게 2년간 26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될 것이므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3개(1/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3 <조선일보>"근로시간 단축되는 7월, 버스노선 운행 축소 준비하라"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8 10:37
242 <한겨레>현대중.미포조선, 구조조정 싸고 갈등고조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8 10:36
241 <한겨레>삼성 사내하청 직접고용,'무노조경영'폐기로 가길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8 10:35
240 <한겨레>재발 3세 갑질, '세습경영'이 본질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8 10:35
239 <한겨레>동반성장위 4기 출범 '임금격차 해소 역점"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8 10:34
238 <한겨레>'과로자살'웹디자이너의 언니 1인시위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8 10:33
237 <한겨레>삼성 노조와해 공자수사는 계속 검찰쪽 "재발방지위해 실체규명"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8 10:33
236 <경향신문>여객기 청소노동자300여명 유해화학물질에 무방비 노출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8 10:32
235 <한겨레>동국대 청소노동자들 '아직도 오지않는 봄'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8 10:31
234 <경향신문>"무노조 삼성"마감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8 10:30
233 <한겨레>'억지사장'제화공의 파업 "노예계약 이제 그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7 15:22
232 <한겨레>염호석씨 주검 확인하러 가던 부친에 삼성서비스 쪽 "보상할테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7 15:21
231 <경향신문>여성, 차별적 지위를 거부하다 /회식땐 임원 옆에'여직원 배치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 2018.04.17 15:20
230 <중앙일보>간호사는 '백의천사'아닌 매일 100가지 일하는 '백일전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 2018.04.17 15:18
229 <중앙일보>청년 실업률 11.6%..알바 공시생 포함하니 24%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 2018.04.16 08:35
228 <동아일보>경총 "작업환경보고서, 기밀빼고 당사자에만 공개해야"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 2018.04.16 08:35
227 <한겨레>삼성노조와해 공작때 "폭언, 폭행 유도하라"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 2018.04.16 08:34
226 <경향신문>재활용쓰레기 선별장 노동자 작업 중 사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 2018.04.16 08:34
225 <조선일보>타워크레인에서 용변보는 것도 찍겠다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 2018.04.16 08:33
224 <한겨레>무심코 내뱉는 '먼지차별'...당신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 2018.04.11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