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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정 : 2013.12.26 제12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의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별현황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정규직 지원센터)
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 및 제8조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제9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